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문단 편집) == 상세 == [[https://blog.naver.com/muder1124/221913835893|연도별 출생자 수 참고]]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산아제한정책)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자 1970년대부터는 둘 낳는 집안에는 각종 혜택을 마련하는 형태로 강력하게 권장하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인구들이 출산할 시기가 되어도 출생자가 좀처럼 줄지를 않자 결국 1980년대에 와서는 '하나씩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나갔다. 이로 인해 [[1983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마지노선인 2.1명에 조금 미달했다가(2.06명 769,155명)[*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해마다 84.8~86.7만명이 태어났으나 갑자기 1984년이 되면서 70만명 미만으로 크게 하락했다.][* 1983년 당시는 개발도상국이었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는 2020년대오늘날에도 2.07명은 되어야 유지된다.], 이듬해인 1984년부터는 그보다 훨씬 아래(1.74명 674,793명)로 떨어졌다.[* 1984~1989년의 출산율은 일본보다도 낮았다.] 특히 1987년의 출산율(1.53명 623,831명)은 [[1997년]]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 출산율은 1997년의 1.537보다도 낮으며,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99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2000년 어느 해보다도 적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는 출산율이 다시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기는 했지만 0.01~0.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1985~1990년 중에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10~20위 사이를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에는 1984년부터 출산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밀리는 중이다. 물론 미국의 출산율이 예나 지금이나 일본과 구미 선진국 중에서는 유별나게 높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1991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이 중단되어 출산율이 1.7로 오르고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올랐다. 당시 출산 가능 연령대 인구에 1차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때까지의 출산율[* 이에 관해선 [[대한민국/출산율]] 항목 참조.]을 생각해보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가임여성은 '''급증'''했으나 출생아는 유지도 아니고 '''급감'''했으니. 더불어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형제가 없는 외동인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금 전세계 기준으로 외동 인구 비율(30대 이하)로 따진다면 2위일 정도로 흔하다고 한다.[* 참고로 1위는 알다시피 [[계획생육정책]]을 실시한 [[중국]]이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생 이후의 인구 급감과 여자들도 점점 30대 초중반 이후에 결혼하는 추세라 2017년 이후로 인구 감소폭이 매우 가파라졌다. 그러다가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해인 1991~1997년생의 여성들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결혼 건수가 다시 반등하고 결혼적령기 여성의 증가로 2020년대 중반의 출생자 수가 2020~2022년보다 조금은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절반 아래로 떨어진 40만명대 시절(2002~2016년)과 '''출산율 자체가 차이나다 보니''' 2023년생 이후의 출생아 수도 40만명대로는 늘어나지 않고 많아야 2020년생(27만)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로는 이 시기는 연평균 66만명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1979~1982년생, 연평균 86만명)와 에코붐 세대(1991~1997년생, 연평균 71만명)보다 적다. 다만 당시 산아제한 정책을 느슨하게 시행시킨 일부 시골 [[군(행정구역)/대한민국|소도시]] 지역이나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전 지역[* 제주도의 경우 인구수 때문인지는 몰라도 타 지역에 비해 산아제한정책이 매우 느슨했다.]의 경우 평균 출생아 수가 2.0명을 훌쩍 넘긴 2명대 중반이었으나 이들 지역도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오판을 하고 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 이후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하였다.] 이런 정부의 오판은 1990년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지다가 1996년에 와서야 겨우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였다. 당시 광기어린 산아제한 공익광고는 [[https://youtu.be/Cffg-9CmPJA?si=rKGmCqBhisIBOg9K|여기]]서 볼 수 있다. 1990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중단하자 1991년 이후 [[늦둥이]] 출산이 급격히 늘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현상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외환위기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유행이 완전히 끝나고 난 2002년 이후이며, 1992년까지는 출산율이 다시 늘어났고 1995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70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산아제한을 너무 일찍 종료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1980년대 중후반생(1985~1989)은 [[출생신고]] 기준 약 319만 명인데, 이 숫자는 1980년대 초중반생(1980~1984, 약 402만)은 당연하고 산아제한 중단 직후인 90년대 초중반생(1990~1994, 약 353만), 심지어 완연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90년대 중후반생(1995~1999, 334만)에도 밀린다.] 다만 늦둥이 출산이 반짝 늘은 것으로 출산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게 아니었던 데다, 산모가 될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었기에 별 의미 없는 주장이었다. 이후 2002년에 출산율은 급락했다.[* 사실 당시 인구정책 담당자들과 관료들은 [[외환위기]]만 끝나면 출산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자신들만 조건을 갖추면 자식을 가질 것이라는 직관적인 판단 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만도 했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남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준이 달라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성장은 자신보다 남들의 돈을 벌어주는 성향이 있음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2년에 출산율이 1.18명을 찍어 초저출산으로 돌입하자 뒤늦게나마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통념과 다르게 저출산은 20년이 아니라 '''{{{#ff0000,#ff6363 40년}}}'''이 다 되었다. 이 문서의 존재 이유고, 인구 정책의 헛발질도 드러낸다. 20년째는 초저출산 기준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큰폭으로 올라가지 않고, 1.1~1.2명대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2012년]]에 출산율이 1.297명을 찍으면서 2001년 이후 11년만에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1.0명이 붕괴해 0.98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태어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병무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90년대 중반이었다면 절반 정도가 방위로 빠졌을 남성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얄짤없이 현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 실제로 1986년생들이 주로 받았던 2005년 [[징병검사]]에서 병력 수급 부족을 이유로 그 해 신체검사를 받는 대학생에 한하여 4급도 현역 판정을 내렸던 적이 있었다. 나중에 예상 외로 병력 수급이 원활해져서 후에 이들도 [[보충역]]으로 다시 환원되었지만. 이미 입대한 경우가 문제 되었을텐데, 병역처분 내지는 병역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병역 수급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서 이 시기부터 현역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병역비리 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병역 면제나 보충역 대상이었던 신체/장애/학력미달 기준이 줄줄이 강화/삭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1990년대 초중반생들의 인구가 조금 많은데다가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가다 보니 부적합한 자들까지 억지로 징병한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건사고[* 굵직한 것만 따져도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등]로 진통을 겪으면서 저출산의 장기적 대책 겸 해서 60→50만명으로의 적정 군사규모 하향조정([[군축]])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준이 올라가기는 했다. 물론 이 세대가 병역을 끝내는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가용가능한 인적자원은 징병할대로 징병한 상태[* 2020년 현역판정률 약 89%, 93%에 달했던 2010년대 사건사고 꼬라지와 부적격자로 인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더 이상 쥐어짜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부적격자로 억지로 TO를 메꿔넣다 멀쩡한 자원들까지 비전투손실으로 날려버리느니 그냥 감편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증가하는 안보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겠지만 적성국가인 북한 역시 2020년 복무단축을 시행하며 징병 규모를 소폭 감편했다. 코로나19 때려맞은 상황에 아주 열악한 여건을 제공하기에도 정말 아주아주 최소한의 유지비조차 부족한데다 어차피 부적격자(북한은 대한민국이었으면 짤없이 6급 완전면제에 장애인 등록도 가능할 정도의 인원도 징병한 사례가 있다.)로 채워 봐야 군사적 가치가 없으니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라 한계는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징병제로 가거나 국방비를 증세 또는 국방비 중 인건비의 비중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직업군인 및 자원입대자를 늘리는 방향[*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전환이나 징모병혼합제의 추진 역시 이 맥락에 포함한다.] 정도의 대안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극단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천도하고, 서울시청을 강남으로 옮기며, 강북 지역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제공, 집주인에겐 공시지가에 보상매입 등 이주권유와 보상대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겠다는 한강 이북 거주민에 대해서는 유사시 안전 보장을 포기함을 명시하는 방안도 있긴 하다. 이렇게 되면 휴전선 이북 영토를 점유하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20~30만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시기에는 낮은 출산율과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낙태 문제]]가 겹쳐서 [[남초]] 현상이 매우 심했다. 사실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선호 사상 그 자체로는 남초 현상을 유발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성별을 미리 감별할 수 있게 되면서 딸을 임신하면 낳는 게 아니라 아예 [[낙태]] 시켜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급격하게 성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에게 큰 해악을 끼치기 시작한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참조. 물론 현 세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워낙 출산율이 줄어들어 낙태가 남초 현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2010년 기준으로 셋째 출산성비는 약 109(남자 52.15%, 여자 47.85%)로 자연성비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여전히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2017년 들어 셋째 성비도 107(남자 51.69%, 여자 48.31%)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2017년 이후로는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또한 이 시기에 태어난 학생들이 주로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지원자 수와 응시생 수가 70만명을 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생들이 주로 응시했던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00년 11월 시행)부터 매년 응시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심지어 빠른82가 빠지고 빠른83이 포함되어([[입학유예]]자 제외) 더 적다.], 1990년생들이 주로 응시했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08년 11월 시행)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이는 출산율 이외에도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 등도 한몫하였다. 또한 2016년에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던 것도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무렵에 출산 세대로 진입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2005년보다는 출산율이 높은데, 이는 출산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30대 이후 성인이라면 각자 자신이 졸업한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를 들어가서 최신 입학 인원수가 몇 명인지 검색해 보자. 아무리 못해도 30~40%, 심한 곳은 70% 넘게 줄어있을 것이다. 물론 [[동탄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신흥 신도시의 경우 감소폭이 작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나[* 그나마 이 두 지역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시이다.],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의 90% 이상 해당하는 얘기라 생각하면 된다. [[서울/강남]]은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 학년에 심하게는 20반까지 있던 학교의 학급 수가 많아봐야 6~7학급이 된 것을 보면 저출산이 확실히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전세버스의 경우 28인승 우등고속형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고급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 다만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는 풍조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욱 심해지고, 특히 자식의 자립보다는 부모의 책임을 서구나 일본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한국 가족문화 특성상,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이런 고급 서비스는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에는 부합하였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급 인원 수가 25명 선으로 줄어서'''가 주 원인이다.[* 애초에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한 학급에 학생수가 겨우 '''30명'''만 되어도 '''과밀학급'''으로 간주된다!] 담임교사 합해도 28석을 다 못 채우는데 영리가 제1의 목표인 전세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45인승 버스를 넣으면 인원은 적은데 좌석이 좁다고 고객들이 기피하게 된다.[* 과거에 한 학년에 학생들이 많고, 버스들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시내버스]]를 전세용으로 활용하여(지금은 안전문제로 불법이다.) [[가축수송(교통)|입석으로 가득 채워서]] 활용했던 사례도 존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